［공인중개사］등기관 직권에 의해 등기가 가능한 경우 (부동산등기법)

〔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〕

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처분제한(압류, 가처분, 경매신청 등)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

② 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차명령의 등기촉탁을 받은 경우

※ 상기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처분제한등기나, 임차권 등기를 하여야한다.

 

〔직권으로 변경등기를 하는 경우〕

① 행정구역 등의 변경, 부동산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표시란의 변경등기

②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단독신청이 원칙이나,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에 주소 증명서면 첨부된 경우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가 가능하다.

③ 대장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대장 소관청의 지적불부합 통지에 따른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

 

〔직권으로 경정등기를 하는 경우〕

①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

〔직권으로 말소등기를 하는 경우〕

① 관할위반과 등기사항이 아닌 것의 등기

② 중복등기

③ 환매권 실행 후의 환매특약등기

④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에 행하여진 등기

⑤ 주된 등기 말소시의 그 종된 등기

※ 말소등기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

⑥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의 제반 권리의 말소등기

⑦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의 중간처분등기

⑧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의 등기

  ․ 1980/12/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

    ex) 저당권, 질권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예고등기, 파산, 경매등기

⑨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등기

  ․ 당해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

  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

⑩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한때 토지등기부의 저당권등기

 

〔직권으로 말소회복 등기를 하는 경우〕

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무효로 그 본등기를 말소할 때의 직권 말소회복

②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